안녕하세요 첫걸음입니다.
이번에도 저출산 인간대기행 EBS 7편 프랑스 편을 보고 프랑스의 좋은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한국은 OECD 최저 출산율로 심각한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 프랑스의 성공적인 출산율 반등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프랑스의 정책과 한국 적용 방안을 말해볼게요
- 1960년대~1993년: 출산율 지속 감소 (2.73명 → 1.65명)
- 원인: 오일 쇼크, 5월 혁명, 산업 발달, 일-가정 양립 어려움
- 199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 반등 시작
- 원인: 정부의 적극적인 가족 지원 정책, 비혼 출산 증가
- 2008년: 합계출산율 2.02명 (유럽 최고)
- 2023년: 합계출산율 1.68명 (유럽 평균 상회)
- 주요 정책 변화:
- 초기: 다자녀 가구 경제적 지원 (가족수당, 소득세 감면)
- 1970년대 중반 이후: 일·가정 양립 지원 (육아휴직, 보육 서비스)
- 2014년: 실질적 양성평등법 (돌봄 양성평등, 아버지 육아 참여)
- 최근: 출생 휴가, 불임 근절 계획
프랑스 출산율 반등에 영향을 준 주요 정책들
- 폭넓은 가족 지원 정책
- 핵심: 다자녀 가구 경제적 지원, 출산/육아 휴직, 보육 지원
- 세부 내용:
- 가족 수당: 자녀 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소득세 감면: 자녀 수에 따라 감면
- 출산/육아 휴직: 여성 16주, 배우자 28일(7일 의무), 최대 3년 육아 휴직
- 보육 서비스 지원: 시설 이용 비용, 가정 보육 지원금
- 일·가정 양립 지원
- 핵심: 여성 경력 단절 예방, 출산 부담 감소
- 세부 내용:
- 육아휴직 제도: 자녀 만 3세까지, 복직 보장
- 보육 서비스 확대: 국공립/민간 시설 확대, 질 향상
- 유연 근무 제도: 유연 근무, 재택근무 지원
- 사회적 분위기 조성
- 핵심: 비혼 출산 수용, 출산/육아 긍정적 인식
- 결과: 비혼 출산율 높음 (2020년 62.2%), 딩크족 비율 낮음
한국과 프랑스의 출산 관련 정책 및 사회적 환경 비교
| 정책/환경 | 한국 | 프랑스 |
| 출산 휴가 | 여성 12주 (최대 1년) | 여성 16주 + 부모 각 3개월 (예정) |
| 배우자 출산 휴가 | 10일 | 28일 (7일 의무) |
| 육아 휴직 | 1년 | 최대 3년 |
| 육아 지원금 | 소득 하위 70% 아동수당 | 소득 수준별 차등, 다양한 수당 (출산/입양 특별 수당, 기초 수당, 자녀 교육 분담 수당 등) |
| 보육 시설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등 다양 |
| 보육 비용 | 저소득층 무상 | 소득 수준별 차등 |
| 유연 근무 | 확대 추진 중 | 보편화 |
| 사회적 분위기 | 출산/육아 부담 높음, 비혼 출산 편견 | 비혼 출산 수용, 육아 친화적, 딩크족 낮음 |
| 임신 여성 지원 | 대중교통/공공시설 우선 배려 | 사회보장 시스템 통한 무료 의료 서비스, 대중교통/공공장소 임산부 우선 배려 |
| 육아 책임 | 부모, 가정 중심 | 국가, 사회 중심 |
프랑스 정책 중 한국 상황에 적용 가능한 정책들
- 출생 휴가 확대 및 아버지 출산 휴가 의무화: 남성 육아 참여 확대, 여성 경력 단절 예방
-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확대: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 완화
-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및 질 향상: 부모 선택권 보장, 보육 교사 처우 개선
- 개학 수당 도입: 저소득층 자녀 교육 기회 보장
- 사회적 인식 개선: 비혼 출산 편견 해소, 육아 긍정적 인식 확산
사회 문화적 환경 비교
- 프랑스: 쾌락주의, 인간 중심, 검소, 현재 유지
- 한국: 안락함 추구, 정신적 가치 중시, 전통적 가족 형태 중시
한국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나 사회적 변화 (전문가 의견)
- 장기적 관점 정책 추진
-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여성 경력 단절 해소, 남성 육아 참여, 육아 인프라 확충
- 사회적 불평등 해소: 취약 계층 지원 강화
- 가족 형태 다양성 포용
- 성평등 의식 확산: 가족, 직장, 공공 영역
- 경제적 지원 강화: 출산 장려금, 육아 지원금
-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향상
프랑스도 결국 성공적인 출산율 반등은 폭넓은 가족 지원, 일·가정 양립, 긍정적 사회 분위기 조성 덕분입니다. 한국은 프랑스 사례를 참고하여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 개선, 성평등 의식 확산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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